2025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금, 최대 40만 원 돌려받는 법 총정리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증료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금 최대 40만 원 돌려받는 법

 

 

1.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료 수준: 전세보증금 × 약 0.128%~0.154%
• 지원금액: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 → 최대 30만 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보증료는 약 25,600원 수준이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가능)
•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기타 조건: 보증기관에 보증 가입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증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온라인 신청

 

○  HUG, HF, SGI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유효한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02. 오프라인 신청

• SGI서울보증은 영업점 방문 접수 권장
• 접수처: 보증기관 영업점 또는 행정복지센터
• 소요기간: 접수 후 약 2~4주 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증 가입 없이 신청 불가
• 서류 미비 시 보류 가능
• 보증료가 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재신청 가능 (연 1회)
• 다른 보증지원 제도와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

 

◈ 승인률 높이는 팁:

• 보증서 원본 + 사본 제출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서명 필수
• 소득·자산 증빙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도 함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

※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하면 실수 없이 접수할 수 있어요.

 

 

 

 

 

5. 왜 꼭 가입해야 할까?

 

2025년 기준으로 보증 미가입 전세 피해자는 연간 4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보증 미가입은 곧 ‘직접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역전세, 깡통전세, 임대인 파산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보증 가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 가입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며, 실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보다 빠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예방, 정부가 돕습니다. 2025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금은 주거 안전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나 역전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 바로 HUG, HF, SGI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최대 40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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